n번방 박사, 갓갓 일당 신상공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곰고미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무거운 주제이지만 모두 알아야 할 n번방 이야기입니다.
현재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 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오는 24일에 결정한다. 만약 공개한다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로 신상이 공개되는 최초 사례가 된다.

기존에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이루어졌었다.
첫째,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둘째, 국민 알권리 및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이익 보장. 셋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음. 넷째,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음.
이 네 가지 기준에 의거해 21명의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살인이나 잔혹사건 범인이었다.
지금까지 성범죄 사건의 신상공개가 없었다는 것이 놀랍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사회가 조금씩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번 ‘박사방’ 조 모 씨의 범행 내용은 간단한 기사만 몇개 읽어 보아도 경악할 수준이다. 반인륜적인 성격이 너무 강한것 같아서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찾아보는것 조차 무서울 정도이다.
범행에 당한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가 16명에 달한다. 만약 미국이라면 이 정도 범행에 엄청난 형벌이 가해질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그런 형벌이 내려진적은 드물다. 우리가 성범죄 사건의 형량을 듣고 더 우려되는 것은, 여전히 활동력이 왕성할 나이에 가해자가 형을 마치고 풀려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협박당했던 피해자들은 영원히 공포 속에 살게 된다. 가해자가 유출한 사진과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돌고 돌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힘들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사건들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이 아닌데 아직까지 신상공개 한 번 없었다.
신상공개는 당연하고, 더 나아가 이런 반인륜적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확실히 격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이 어쩔수없다면 국회의원들은 어서 빨리 법을 바꿔야 한다.

박사방’ 주모자인 조 모 씨뿐만 아니라 유료방 참여자들도 같이 처벌해야 한다. 이들은 1단계 20만~25만 원, 2단계 70만 원, 3단계 150만 원, 이 정도 액수의 돈을 내고 참여했다고 한다. 이것은 우연히 들어와 관람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조모씨 일당에 돈을 내면서 조직적으로 그들의 범죄 행각을 같이 부추겼다고 봐야 한다. 운영자 ‘갓갓’을 비롯해 관련된 사람 하나라도 방치하면 다시 이런 사건이 언제 누구에게 터질지 모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