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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신상공개

n번방 박사, 갓갓 일당 신상공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곰고미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무거운 주제이지만 모두 알아야 할 n번방 이야기입니다. 현재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 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오는 24일에 결정한다. 만약 공개한다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로 신상이 공개되는 최초 사례가 된다. 기존에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이루어졌었다. 첫째,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둘째, 국민 알권리 및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이익 보장. 셋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음. 넷째,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음. 이 네 가지 기준에 의거해 21명의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살인이나 잔혹사건 범인이었다. 지금까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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